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중 공매도 재개 여부와 추가적 제도보완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와 'K-대주시스템' 등이 공매도 관련 개선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선화 기자

금융위,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K-대주시스템 검토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국내 증시의 뜨거운감자인 '공매도'의 재개를 앞두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력한 절충안으로 '홍콩식 공매도'와 K-대주시스템 정착 등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과 한계점에 대한 목소리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와 'K-대주시스템' 등이 공매도 관련 개선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사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사서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증시 안정성 강화 등을 이유로 한시적 금지조치 됐다가 오는 3월 16일로 재개가 예정된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당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라는 방향을 내세워 3월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얼마 전 "제도개선 및 법 개정 등 관련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이후 금감원이 홍콩식 공매도를 재검토하는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오는 2월 중 국회의견 등을 청취해 공매도 재개 여부와 추가적 제도보완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는 금융당국과 업계를 중심으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와 'K-대주시스템'이 공매도 제도개선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당국의 부담감을 덜고, 현 불법 공매도 차단시스템의 미흡한 부분을 메꿀 수 있어 두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가닥이 잡힌다.

홍콩식 공매도는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약 4300억 원)이상이면서 시총 기준 12개월 회전율(주식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 60%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가하는 제도다. 공매도를 모든 종목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닌 대형주 위주로 제한적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시총 1000억 원이하 기업이면서 거래량이 낮은 종목이 공매도로 인해 가격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중·소형주의 경우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으며, 공매도 제한을 통해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더욱 무게가 실린다. 금감원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시총 등 규모별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지정하는 방안에 실효가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홍콩조차도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국제 기준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현재 홍콩 역시도 국제 정합성에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공매도 제한 종목을 줄이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팩트 DB

또한 아무리 대형주라도 공매도를 허용할 시 불법 공매도 차단이 완벽히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 상태다.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법성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사전 전산 시스템'은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증권사가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는 업계 안팎으로 아직까지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기술적 한계에 의해 시스템 구축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은 현재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고, 해외를 포함한 모든 대차거래 시스템을 중앙집중으로 전산화해 실시간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며 "금융위가 추진 중인 사후적 처벌 강화 쪽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3월 이후 대형주에 대한 공매를 허용한다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한층 높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이 과거와 달리 삼성전자 등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기에 '소형주 공매도 막기'가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K-대주시스템을 대형주부터 적용해 개인투자자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증권금융은 앞서 K-대주시스템을 정착시켜 개인 공매도에 활용 가능한 대여 주식 규모를 현재 20배 가량인 1조 4000억 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중앙집중방식을 통해 실시간 차입 가능한 주식 물량을 관리하고, 개인투자자가 손쉽게 빌릴 수 있는 방식이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여러 방면을 고심 중인 가운데 중소형주 공매도를 제한하는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은 늘리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까지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이해차 등 고려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