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더팩트DB

페이스북, 애플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 제기하기 위해 법률단 꾸려

[더팩트│최수진 기자] 글로벌 IT 기업 애플과 페이스북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8일(현지시간) 엔가젯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반독점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다. 페이스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애플'이 프라이버시 정책 등으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이폰12 시리즈와 함께 공개한 새로운 운영체제 'iOS 14'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앱 개발자 및 회사가 사용자의 사용 이력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용자는 '설정'에서 어느 앱에서 추적 권한을 요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애플은 "프라이버시는 마음의 평안, 안전함을 말한다"며 "나의 데이터에 대한 결정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의미다. 애플의 목표는 모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프라이버시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인권이라고 굳게 믿는다. 애플이 만드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이러한 신념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문제는 애플의 사생활 보호 기능이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페이스북은 현재 사용자들의 검색 이력을 수집해 이에 맞는 광고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 비중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검색 이력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맞춤형 광고의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고, 페이스북의 광고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페이스북은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이 애플 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애플 앱과 타사 앱을 차별하는 행위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페이스북은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역시 최근 실적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애플의 사생활 보호 정책은 그간 맞춤형 광고를 진행해온 수백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