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20일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재정 화수분 아냐…국가채무 증가속도 경계해야" 언급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 손실 보상법에 대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22일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자영업 손실 보상법과 4차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입법초안이 제시된 상태"라며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서는 '선별 지급'이 낫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홍 부총리는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지난 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일단 동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4차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는 47.3%,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다. 20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가채무 절대규모 수준보다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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