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익공유제'의 타깃으로 금융권이 지목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간섭이 과도해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팩트 DB

업계 "과도한 간섭…배임 가능성 우려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첫 타깃으로 금융권에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22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정책위의장은 "은행이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홍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여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초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증가한 음식배달, 온라인쇼핑 등 플랫폼 기업이 타깃이었지만, 카드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금융권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현장풀)

이와 관련 금융권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정치권의 간섭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금융권은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정부정책에 따라 110조 원 이상 대출원금과 이자유예를 해준 바 있다. 대출 지원까지 합산하면 코로나19 금융지원에 2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권 실적이 좋았던 것은 은행 실적보다는 비은행 수익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며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 지원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유예한 규모만 봐도 110조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발적 동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규제 산업인 금융사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은 맞지만, 최근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배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무리하게 이자 중단 또는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선 관계자는 "금융사 대부분은 주주들이 있는 사기업"이라며 "금융사들은 외국인 주주가 다수인 경우가 많다. 이자 감면·지원 결정 시 주주의 동의 없는 독단적 결정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