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장현 A-9BL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이 일반분양시설경비의 사용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팩트 DB

경기 시흥장현 A-9BL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 비판 일색

[더팩트｜윤정원 기자] 경기 시흥 장현 A-9BL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견본주택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분양시설경비가 7억76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은 '깜깜이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 27일 시흥 장현 A-9BL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뒤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진행했다. 시흥 장현 A-9BL은 전용면적 46~55㎡, 총 1232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기본형 기준 2억5286만~3억2180만 원이다. 추가선택품목 외 발코니 확장비용은 709만4000원~785만9000원 정도다.

공고에 나와 있는 시흥 장현 A-9BL의 일반분양시설경비는 7억7631만 원이다. 일반분양시설경비란 분양에 소요되는 직원 및 도우미 인건비, 견본주택 제작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당최 7억7600만 원이 어디에 사용됐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분양에 돌입한 창원 명곡 A-1BL의 경우에도 시흥 장현 A-9BL과 마찬가지로 견본주택 개관 없이 분양이 진행됐다. 그러나 395가구 규모 창원 명곡 A-1BL의 일반분양시설경비는 3553만 원이다. 시흥장현 A-9BL과 비교하면 가구 수는 약 3배 차이 나지만, 일반분양시설경비 차이는 22배에 달한다.

시흥장현 A-9BL 입주 예정자 A씨는 "견본주택과 인테리어에는 돈이 쓰일 일이 없었지 않나. 단순 인건비와 홍보비로 사용한 금액이라고 치면 7억7000만 원 넘는 일반분양시설경비는 말도 안 된다. 타 분양단지와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며 "LH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맞다면 일반분양시설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일반분양시설경비는 전반적인 운영 관련해서 총괄되는 비용이다. 견본주택이 없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등 제반사항들이 다 포함된다"며 "일반분양시설경비는 사업지구별 여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두 지구 간 산정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세부적으로 어디에 쓰였다고 공개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LH가 발코니 확장 외 기타 옵션 사항을 추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정한 데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분양가에 옵션금액을 끼워넣어 강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입주 예정자 B씨는 "옵션 가격들이 상당히 비싸다"며 "실물 견본주택도 없는 데다 향후 사용하게 될 인테리어 마감재 등 모든 정보가 비공개라서 오는 3월 계약을 앞둔 A-9 당첨자들은 계약 진행을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2016년에도 LH의 별지 정보공개를 두고 한 차례 잡음이 일었던 바 있다. 당시 LH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정보를 비공개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사비 등의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별지 목록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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