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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설 전 부동산 추가 대책 예고
입력: 2021.01.18 17:41 / 수정: 2021.01.18 17:41
정부는 18일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는 18일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신규택지·공공정비사업·역세권 고밀개발 등 정책수단 '총동원'

[더팩트|이재빈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 도심 주택 공급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설 연휴 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3기 신도시·신규택지, 7월 사전청약 시작…공공정비사업도 '박차'

이날 정부는 우선적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를 통해 대규모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은 지난해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 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5곳의 3기 신도시 모두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확정돼 있는 만큼 교통사업도 적기에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만8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지구계획 수립 또한 마치고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6300가구 규모 구리갈매역세권 부지는 연내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용산정비창 부지와 태릉골프장,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택지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돌입한 상황이다.

신규택지의 경우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와 성남, 의왕 등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3만 가구, 2022년 3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정비사업을 통해서도 공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15일 8곳의 사업지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향후 4700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3월 추가 후보지를 선정해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당국은 같은 날 7개 단지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기도 했다. 정부는 컨설팅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대비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이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기존 5800가구 주택을 2023년 1만 가구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정부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기존 5800가구 주택을 2023년 1만 가구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공공소규모재건축' 신규 도입…역세권 고밀개발 행정 지원도

공공소규모재건축도 신규 도입된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관련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공공소규모재건축 사업을 통해 현재 5800가구인 주택을 오는 2023년 1만 가구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유휴부지 복합개발과 역세권 개발 사업도 주택 공급에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 소에서 307개 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범위도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장한다. 아울러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신설,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에는 2만2000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도 발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공실 물량 중 1만9000가구는 이미 기존 대상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됐다. 남은 2만 가구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올해 서울 주택공급 물량은 8만3000가구로 지난해(8만 가구)는 물론 2017~2019년 평균 7만5000가구보다도 많은 물량"이라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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