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 실패 원인으로는 유동성과 세대 수 증가 지목

[더팩트｜이재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시인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며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는 유동성과 세대 수 증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린 상황"이라며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세대 수가 61만 세대 증가한 점도 분석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예측 대비 급증했고 이는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며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선보이겠다.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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