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이달 말 서울 주거지역 고밀화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도시 경관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 잘못됐다는 지적도 일어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지 하루 만에 용적률 상향 방안이 회자되고 있다. 여당은 서울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용적률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도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은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혼재되는 양상을 만들게 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불거진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12일 라디오방송에 출연,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것"이라며 "서울지역 고밀화에 따른 교통난과 주민 반발 등 관련한 후속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당정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6·17대책과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담은 7·10 대책,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를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부동산 정책만 벌써 24번에 달한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은 잡히기는커녕 전국적인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여권 내에서도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할 경우 오는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혁신적인' 부동산 안정책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과제로 꼽으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는 수도권의 용도변경 가용 방안, 추가 이익 환수 방안 등을 마련해 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 등이 유력하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지역 용도에 따라 다른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법적 최대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 500% △근린상업지역 900% 등이다.

당정은 15일로 예정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전후로 공급 대책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일전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수도권 고밀개발의 구체적 방안도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변창흠 장관은 역세권 공급방안으로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 최대 700%까지 늘린 후 이를 바탕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를 접목한다는 계획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용도변경에 따른 용적률 변경은 동네의 무질서를 이끌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용적률 상승에 따라 추가적으로 토지가격,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무분별하게 혼재하도록 하는 것은 옳은 선택지가 아니다. 도시 경관, 미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난개발을 하면 도시 모습이 이상해진다"며 "용적률 상향은 토지 소유주들만 반길 일이다. 결국 집값은 더욱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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