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윤정원 기자

6월 예정인 양도세 중과 시점 연장 등 거론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시장에서는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늘리거나 일부 조건을 만족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을 시장 매물로 유도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즉,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주택 처분에 따른 양도세 부담을 낮춰 매물을 유도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의 신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시너지를 내 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효성을 위해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주택자가 세제 강화에도 처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한편 양도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최고 72%로 늘어난다.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로 최고 72% 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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