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30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박용만 회장 "경제 역동성 회복에 총력 기울여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내년 최우선 실천과제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자율적인 규범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회원사 여러분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다"라며 "의료진과 방영 당국의 노고와 헌신으로 최근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 "새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간의 단기적인 지원 대책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중장기 관점에서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들과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라며 법·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계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한다. 다만,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수혜 대상과 금액 등을 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려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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