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의 청문보고서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변 후보자 /이새롬 기자, 뉴시스

청문보고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변 후보자 자질 논란 여전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전성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걱정도 상당하지만 변 후보자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인식부터 미흡하다는 평가가 만연한 탓이다. 김현미 장관의 경질과 변창흠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난다"는 말까지 나돈다.

28일 오전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청문보고서에서 "SH·LH 사장을 역임하며 주택공급·도시재생 등의 부동산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하며 직무를 수행해 국토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종 자질 논란에 휩싸인 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한 야당은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여당의 보고서 채택을 막지는 못했다. 변 후보자는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앞서 갖은 망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변 후보자는 과거 셰어하우스(공유주택) 입주자에 대해 '못 사는 사람들'이라 지칭하고,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19세 김 군에게 그 책임을 돌렸던 점 등으로 인해 지난 23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연신 "죄송합니다"를 외쳐야 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입주민 관련 해명 과정에서도 여성 편견을 드러낸 발언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변 후보자는 서울토지주택공사(SH) 사장 재임 당시 자격이 불충분한 동문 및 지인을 채용했다는 의혹, SH 사장으로 재직할 때 직원 성향 등을 나열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 자녀의 허위 경력 게재, 수 차례의 세금 미납,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 공시가격 축소 게재 등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논란을 거스르면서 변 후보자가 국토부 수장으로 앉게 되면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더군다나 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은 단연 '임대주택 활성화'다. 앞서 변 후보자는 역세권,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등 저밀 개발지역을 활용한 도심 내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며,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이익공유제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 등에 도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주택시장의 안정과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지원 민감임대 등 공적지원을 받으면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공공성을 가진 임대주택을 건설형 위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남윤호 기자

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태다. 지난 2007년 4월 세종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변 후보자는 정부의 정책홍보사이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주택정책 목표로서의 1가구 1주택 주의'라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주택소유제한법'을 소개하며 "주택의 공급 확대보다도 주택의 배분을 통해 간접적인 공급 효과와 가격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높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도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재건축 부담금 등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서도 변 후보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모두 지자체로 배부돼 주거복지 향상,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적인 목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활용되기에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의 규율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퇴임식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도 전에 계획된 일정인 탓에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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