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3일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의 '경제 3법' 처리 과정과 관련해 "굉장히 서운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더팩트 DB |
박용만 회장 "내년 경제, 코로나 비상 대책 후유증 관리가 관건"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21대 국회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굉장히 서운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겠다고 했고 공청회와 토론회도 열었지만, 입법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며 "다수 성실한 기업을 생각하면, (경제 3법은) 과잉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법안처럼 그렇게 처리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지금도 있다"라며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법률이 이미 통과됐으니 소모적인 논란을 이어가는 것보다 통과된 법 테두리 안에서 부작용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경제 3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도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롤러코스터 탄 것 같았다"라며 "1월에 첫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급전직하로 떨어졌다가 3월에는 위기감이 정말 커서 경제가 붕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들었지만, 다행히 정부의 지원대책이 상당히 빨리 나와 크게 한숨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경제 전망에 관해서는 "단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산 증액 등 비상 대책이 이어져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도 매우 큰 이슈"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8월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한 박 회장은 이후 연임에 성공, 내년 3월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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