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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보다 54조6000억 원 오른 113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
기재부 "건전성은 OECD 주요국 대비 양호"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133조 원을 넘겼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60%에 육박해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4일 발표한 2019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부채를 모두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2018년 대비 54조6000억 원 오른 1133조6000억 원이었다. 연간 증가율은 2014년 6.5% 이후 가장 높았고 증가액도 같은해 58조6000억 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결과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59.0%로 조사됐다. 역시 2014년 6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4년 이후 56.8%까지 줄어들었던 2018년에 비해 2.2% 오른 수치다.
공공부문 부채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뺀 일반정부 부채는 지난해 810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의 95% 비중을 두고 있는 중앙정부 부채가 1년새 711조5000억 원에서 767조6000억 원으로 56조2000억 원(7.9%) 오른 영향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2%로 기재부가 일반정부 부채를 집계하기 시작한지 2011년(33.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 40.8%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 선을 넘은 뒤 2016년 41.2%, 2017년 40.1%, 2018년 40.0% 등 4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가장 높은 비율로 올라선 결과다.
지난해 부채 증가는 경기 침체로 세금 등 재정 수입은 줄었으나 정부의 복지 비용 등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반정부 부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간 총 100조 원 가량 오르기도 했다. 2016년 일반정부 부채는 717조5000억 원이었다.
다만 기재부는 부채 비율에 대한 건전성은 OECD 주요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평균치로 봐도 국내 GDP 대비 일반부채 비율은 OECD 33개국의 평균인 110%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부문부채 비율 또한 관련 수치를 집계하는 7개국 중 우리나라가 멕시코(47.5%)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세로 전환됐고 고령화 및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출 효율화나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