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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비즈토크] "이럴 바엔 강남 간다"…조정대상지역 확대 '뒷말 무성'
입력: 2020.12.20 00:00 / 수정: 2020.12.20 00:00
정부는 지난 17일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과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더팩트 DB
정부는 지난 17일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과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더팩트 DB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이한림·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5대 그룹 연말 인사 마무리…'뉴페이스'로 새판짜기 돌입

[더팩트│정리=최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가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가운데 2021년 신축년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계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우선,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확대 결정이 관심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재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을 마지막으로 5대 그룹이 연말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뉴페이스'를 발탁하며 내년도 사업 상황의 희망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막대한 퇴직금을 내세우며 구조조정에 나서는 은행권의 변화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비대면 흐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인력 축소에 나서는 것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매출 타격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당장은 3단계 상향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숨을 돌렸으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재계의 뒷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 "어차피 전국 팔도 다 규제지역이면 강남에서 놀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돼 논란은 더욱 거셉니다.

-지난 17일 정부는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충남 천안 2곳, 전북 전주·경남 창원· 경북 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경남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인천 중구와 경기 양주, 안성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지난달 '11·19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도 부산과 대구, 경기 김포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가요? 불과 한 달도 안 돼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니요.

-앞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가 일어난 여파입니다.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세금이 늘어나고 대출 조건과 청약요건 등이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수하면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로 제한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습니다. 1주택자는 2년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상당히 까다롭네요.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났다고 집값이 잡힐까요? 오히려 집값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옮겨붙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방에서 투기수요로 가격이 오른 곳에는 규제 약발이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겠지만, 풍선효과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집값 많이 올랐다고 규제하고, 이어 옆 지역 오르니 또 규제하고, 거의 '규제지옥'이군요.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전체가 규제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원과 제주의 추가 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합니다. 이 때문에 역(逆)으로 서울이나 도심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지방으로 몰려갔던 투자자들이나 투기꾼들이 서울, 강남 도심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전국 팔도 다 규제지역이면 강남에서 놀자" 이런 겁니다.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군요. 정부는 과연 언제까지 가격이 오르면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책만을 내놓을까요. 적잖은 한숨이 나옵니다.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그룹을 끝으로 5대 그룹 연말 임원인사가 마무리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더팩트 DB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그룹을 끝으로 5대 그룹 연말 임원인사가 마무리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더팩트 DB

◆ 5대 그룹 연말 인사 마무리…'뉴페이스'로 새판짜기 돌입

-국내 주요 기업들의 연말 임원인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5대 그룹 중 가장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현대차)그룹이 임원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5일 정의선 회장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정의선 시대'를 맞아 주요 경영진을 새롭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최측근인 장재훈 부사장을 승진시켜 현대차 대표이사에 내정하고, 신재원 부사장과 김세훈 전무를 각각 사장,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의 내용이었죠. 본격적인 세대교체로 '정의선 친정 체제'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MK(정몽구 명예회장) 사람들'로 불렸던 인물들은 2선으로 후퇴했는데요.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 김경배 현대위아 사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서보신 현대차 사장 등이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현대차그룹도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수 년째 이어진 세대교체 기조를 이어간 셈이군요.

-맞습니다. 현대차그룹을 끝으로 5대 그룹 연말 임원인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앞서 인사를 단행한 삼성, SK, LG, 롯데 모두 회사마다 수위는 달랐지만, 세대교체 필요성을 인정하고 젊은 인재들을 전진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변화를 최소화하며 '안정'을 택하면서도 성과주의에 입각한 발탁 승진으로 50대 인재를 대거 수혈했습니다. SK도 전체적으로 안정을 택했지만, 1974년생 추형욱 신임 SK E&S 사장을 발탁하는 등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젊은 임원들을 발탁했죠. LG 역시 부회장단을 유지하면서도 45세 이하 젊은 신규 임원을 24명이나 뽑는 등 젊은 피 수혈에 나섰는데요. 롯데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임원 직제 슬림화를 추진하면서 젊은 50대 임원들을 대거 계열사 대표로 배치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이번 임원인사에서 40대 초·중반 우수 인재에 대한 임원 발탁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 기업이 경영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젊은 인재들을 통해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뉴페이스를 통한 새판짜기가 이뤄지겠군요.

-몇몇 기업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곧바로 내년 경영 준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삼성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내년 사업을 구상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하반기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현대차도 내년 경영 밑그림을 그리는 해외법인장 회의를 이달 개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는 지난 10월 열린 CEO 세미나에서 논의된 경영 전략을 토대로 계열사별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심 내년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LG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사업보고회를 통해 세워진 내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롯데는 1월부터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장기화와 무역분쟁 등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인사를 통해 발탁된 뉴페이스들이 내년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더팩트 DB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더팩트 DB

◆ '80년생도 명퇴' 은행들 억대 퇴직금 뿌리며 구조조정 나서는 이유

-은행권에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코로나19에도 견고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왜 인원 감축에 나선 것일까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은 현재 점포 통폐합을 통해 대면 영업장을 줄이고 있죠.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하면서 점포 운영의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금융 서비스 전반이 비대면을 통해 이뤄지면서 인력 감축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금융이 본격화된 점도 인력 감축 원인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 네이버금융,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디지털 전환은 놓칠 수 없는 경영전략이 됐죠.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까지 가세하자 은행들도 디지털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부문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오프라인에 강점이 있던 인력을 정리하고, 디지털 인재를 영입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력감축을 단행한 은행은 어디인가요?

-우리은행·하나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접수를 끝냈고, 신한은행·국민은행 등은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희망퇴직 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퇴직 조건이 파격적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코로나19에도 양호한 실적을 거둔 만큼 더 좋은 퇴직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 확대로 재취업이 어려워진 현실도 반영했죠. 이미 신청을 끝낸 NH농협은행의 경우 만 56세 직원 기준 월 평균 임금 28개월치와 전직 지원금 4000만 원, 농산물 상품권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967~1972년생은 39개월치, 1973~1980년생은 20개월치를 줍니다. 지난해 일반 직원에게 최대 20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지급액이 크게 늘었죠. SC제일은행은 최대 38개월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주고, 취업 장려금 2000만 원과 자녀 1인당 학자금 1000만 원씩 최대 2명을 지원해줍니다.

-은행권 연봉이 고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꽤 많은 금액이 되겠네요. 실제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했나요?

-퇴직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청자도 급증했습니다. NH농협은행이 진행한 희망퇴직에는 직원 503명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신청자가 356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47명이나 늘었습니다.

-희망퇴직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직원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군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뿐 아니라 만 40세 젊은 인력들도 희망퇴직 대상입니다. 하나은행은 내년 1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1981년 1월 31일 이전 출생)를 넘긴 직원들을 준정년으로 분류해 특별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책임자나 행원급인 이들에게는 월평균 임금의 3년치를 퇴직금으로 주고 1967년 이후 직원들에게는 직급에 따라 27~33개월치를 지급합니다. 자녀학자금은 직원 1인당 최대 2000만 원, 의료비는 최대 1000만 원, 재취업·전직지원금은 500만 원을 줍니다.

-인력 효율화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군요. 퇴직금 규모를 키울 경우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은행에는 매력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비대면 트렌드에 발맞춰 조직 슬림화 현상을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업계가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매출 타격 등을 우려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대형마트 업계가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매출 타격 등을 우려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완전 폐쇄 없을 것" 한숨 돌린 대형마트…불안감 '여전'

-지난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유통업계의 시름도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논의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유통업체들이 '셧다운' 우려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요?

-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이면서 면적이 300㎡인 대규모 점포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경우 백화점이나 아울렛 복합쇼핑몰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아직까지 세부 지침이 없어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는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지만 생필품을 팔기 때문에 필수 시설로 분류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쪽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요?

-맞습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더라도 대형마트를 완전히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유럽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록다운(움직임 제재)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마트를 봉쇄하고 생필품을 사지 못하는 정도의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하긴 이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부가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과 기준을 고민 중이기 때문이죠.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졸이며 지켜봐야 합니다.

-이 가운데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3단계 격상 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요?

-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5일 "필요한 생필품은 인접 상점을 통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며 "대형마트는 반드시 집합금지조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결정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심지어 대형마트를 완전히 폐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업에 제한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만 문을 열게 하는 등 영업시간을 축소하거나,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식당의 경우 3단계 시행 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대형마트 업체들의 매출 피해가 예상되네요.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으면서도 유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지침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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