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범 영역까지 법으로 재단"[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대신, 규범이 작동해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17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1년 경제 정책 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법은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바운더리(테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 규제 관련 정부·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수십 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가 '규범의 영역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해 온 사례들이 되풀이돼 왔다"며 "이번 상법 개정의 경우도 그 취지는 경제계가 공감하지만, 규제 방식과 내용에는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이어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상황에 따른 보완책 검토를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회장은 또 "최근 산업안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규제나 처벌보다는 기업들이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저변에는 '더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규제 대신, 규범이 작동'해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이 솔선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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