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년 금융정책 방향의 세가지 화두로 '코로나 위기극복, '내실 있는 집행과 성과 시현', '소통' 을 제시했다. /남윤호 기자 |
"내실 있는 금융정책 집행과 성과 시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년 금융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꼽는 한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 금융정책 방향의 세가지 화두로 '코로나 위기극복, '내실 있는 집행과 성과 시현', '소통' 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내년에도 첫 번째 화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이 아닐까 싶다"며 "취약 부분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그 과정에서 확대된 금융리스크의 관리, 확장적 금융정책의 연착륙(soft-landing) 등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들을 충격없이 거둬들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일례로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전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어 해당 정책을 한차례 연장해 내년 3월 종료한다.
또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완화,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등이 금융위가 시행하고 있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이 있다.
더불어 은 위원장은 과감한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175조 원+α(알파)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방안은 물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 및 기업부채의 증가,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 및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형 뉴딜 펀드 등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금융정책에서 내실 있는 집행과 성과를 내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는 관련 예산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본격 조성되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추진될 예정이므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이 금융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우리 금융산업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