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바이든 정부와 한중일 경제협력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중일 경제 협력을 위한 2대 기본 방향과 5대 부문별 과제를 제시했다. /더팩트 DB

대한상의, '바이든 정부와 한중일 경제협력 방향 보고서' 발표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0일 '바이든 정부와 한중일 경제협력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2대 기본 원칙으로 정경분리와 경협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 친환경, 다자주의 부활 등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인해 한중일에 미칠 영향도 지대하다"며 "이 변화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3국이 이웃국가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 변화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 방향을 정립하여 실천과제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먼저 보고서는 "세계 GDP, 교역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세 나라가 역사 인식 문제나 영토문제 등 정치외교군사적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대전제가 돼야 한다"라며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해 상호호예와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추진해 3국 간 경제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실천 방안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통상, 에너지 등 60여 개 이상이 있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가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한중일 경제 협력을 위한 5대 부문별 과제로 △코로나19 대응 △한중일 통화스와프 체결 △한중일 FTA 추진 및 CPTPP 참여 △4차 산업협력 △민간 교류 활성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천과제로 백신 공동 조달 등 보건의료분야 및 서비스업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협력 과제로 한중일 통화협력을 제시했다.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으로 상대적 원화 강세가 예상되고 경상수지 악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안전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한중일 FTA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가 참여,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초점을 맞춘 그린뉴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협력에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포함한 민간 중심의 자율적 교류 활성화는 한중일 3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문화콘텐츠,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각국 민간 대표단체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로 한중일의 경제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경제협력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바이든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부활을 이끌고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해가는 린치핀(핵심축)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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