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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정책적 일관성 유지돼야 주장도…野 "정책 실패이자 정권의 무능"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책 실패가 아닌 시장의 실패라고 주장하면서 궤변 논란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진성준 의원은 7일 KBS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며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는데, 이것이 무리하고 또 과도하게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핀셋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정책들을 써왔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진 의원은 "그래서 지난 7.10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이 있어서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진성준 의원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실제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다. 정책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러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이 아닌 유동성 과잉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진성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궤변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진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서도 상대방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하자 "그렇게 해도 (부동산대책을 내놔도)안 떨어진다. 부동산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발언한 장면이 방송 이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야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엽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정책의 실패'다"라며 "참 세상 편하게 산다. 자기 편한대로만 세상을 본다. 투입된 정책의 의도와 달리 정책의 부정적 결과만 산출하는 게 바로 정책의 실패이자 정권의 무능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진성준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진 의원은 "변창흠 내정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어떤 주택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며 "기왕에 서울주택토지공사(SH)와 LH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해 왔기 때문에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