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내린 평가에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앞으로도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김지형 삼성 준법위 위원장 "부족한 점 채워나가겠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의 실효성을 두고 전문심리위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김지형 준법위원장이 "맡은바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일 김 위원장은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준법위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냈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재판부기 지정한 심리위원 외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서 각각 1명씩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월 치러진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이후 지난달 치러진 공판에서 특검 측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홍순탁 회계사를, 이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날 3명의 전문심리위원 가운데 강 전 재판관과 김 변호사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위의 역할 변화 가능성게 관해서는 "현 단계에서 평가하기에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현재로서는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며, 관계사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폭넓은 감시 활동으로 준법조직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 역시 총수의 준법 경영 이행 의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준법위 출범 이후 삼성그룹 준법 체계가 바뀌었고, 관계사 준법조직 위상이 강화됐다. 최고 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 사항에 대한 (준법위의) 높은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지속 가능성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 회계사는 "기소된 회사 최고경영자 위반 리스크에 대한 기본적 사실조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준법위의 역할에 제한과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준법위의 실효성에 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편,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 경영 강화를 요구하면서 지난 2월 출범된 마련된 외부 독립기구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윤리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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