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계속되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더팩트 DB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유명무실 지적 잇달아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세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물량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정부가 주로 공급하는 주택의 형태가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지적도 상당수다.

이날 정부는 단기간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전세난을 안정시키기 위해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3만5000가구 등 수도권에 7만 가구가 집중된다.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물량이 3만3000가구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작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난의 본질인 매매수요 억제에 따른 전세수요 확대를 인정하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해석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을 푸는 게 가장 확실한데 그걸 배제하니 작은 사업을 끌어 모으는 형식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세대, 다가구를 공공기관이 매입해 전세물량을 늘리는 건 대책 없이 가만히 둬도 공급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총 공급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매입임대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의 총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전세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이다. 일례로 호텔을 주택으로 바꾸려면 조리시설을 위한 배관공사부터 주차, 냉·난방, 하수처리시설, 환기, 채광, 화재, 보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시장 불안과 수도권 주택매수는 아파트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세공급이 수요가 원하는 주택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공급된 매입임대사례나 주거용으로 전환을 계획하는 주택은 누적된 수요자가 요구하는 주택과 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교수는 "호텔이나 상가를 개조하는 건 1∼2인 가구용 대책인데, 이미 서울시가 호텔을 개조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해봤지만, 월세와 관리비 등 부담이 적지 않고 주거 여건 등 문제로 상당수가 공실"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 정책을 냈으면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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