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전세난 해소 대책 발표[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 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매입임대는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 갱신의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도 "기존 임차 계약 만료로 새로 집을 구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세 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가구와 수도권 2만4000가구를 가급적이면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계획한 물량 가운데 전국 1만9000가구, 수도권 1만1000가구의 입주 시기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단축할 것"이라며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외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해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내년, 내후년 전국 공급물량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은 기존 130%에서 150%까지 확대해 입주계층을 중산층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공공임대의 자재 품질, 하자 관리 등을 혁신해 공공임대를 질 좋은 주택으로 개선하겠다"며 "또,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와 생활 SOC도 지원하겠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질 좋은 평생 주택 정착에 필요한 사항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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