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더팩트 DB

내일(19일) '영끌' 전세대책 발표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수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 위해 당초 알려진 빈집과 상가,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호텔 객실까지 개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8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난을 잡기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18일로 예정됐던 회의는 참석자 일정 문제로 하루 미뤄졌고, 이에 따라 대책 발표 또한 연기됐다.

이번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목표는 내년 1분기까지 10만 가구 안팎의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빈 주택을 사들이거나 임대해 전세물량으로 재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가 주요 카드다. 매입약정 방식도 거론된다. LH가 민간 건설사가 지을 예정인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을 약정해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 위축된 데 따라 매물로 나온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상가와 사무실, 공장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도 언급된다. 업계에서는 매물로 나온 서울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 등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대책과 관련해 "LH와 SH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2만2325가구 확보됐지만 6개월을 넘겨 공실 상태인 주택은 2384채(10.7%)에 달했다.

전세대책에는 임대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중산층 대상 35평대 공공임대를 지으면서 입주 가능한 소득 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자재만을 의무 사용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해 공공임대 질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7%를 기록했다. 2013년 10월 둘째 주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이자 역대 2번째로 높았다.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 역시 같은 기간 수도권 기준 123.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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