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발전 위한 정책과제로 3P 제시…"택배요금 현실화 필요"[더팩트｜이민주 기자] 최근 택배기사 사망 사고로 논란인 택배업과 관련해 고용 유연화와 물류 시설 확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택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택배업의 주요 현안을 3P로 요약했다. 3P는 인력(People), 물류 시설(Place), 택배요금(Price)을 의미한다.
먼저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업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 개최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택배업 인력 수급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택배 물류 터미널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와 작업 시간(저녁~다음 날 아침) 때문에 내국인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업무로 알려져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인력 충원의 한계와 잦은 결근 등으로 인해 상·하차 담당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배송작업 지연에 따른 상품부패 등 택배 서비스 품질이 저해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택배업은 정부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 도입업종 및 인원 등 고용허가제 세부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택배업 상·하차 업무 등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가 여부가 검토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택배 물류 터미널 야간 상·하차 근로자 확보를 위해 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에 '택배업' 추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택배 분류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심 내에서 화물을 집하하고 배송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택배 분류시설 등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수도권은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택배 분류시설은 다수의 대형 화물차가 원활히 출입할 수 있고, 대규모 물류 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가능한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전경련은 기존 소규모 물류 시설에 대한 원활한 증축 및 재개발을 지원해 택배업 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 개발 등 물류 시설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 요금 현실화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총 택배 물량은 27억9000만 개로 나타나 2018년 25억4300만 개에 비해 9.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택배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택배 평균단가는 하락세다. 택배 평균단가는 지난 1997년 1박스당 4732원을 정점으로 2018년에는 2229원까지 떨어졌다. 2019년에는 2269원으로 소폭 반등세를 보였으나, 올해도 하락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택배 평균단가의 하락으로 택배업체의 이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택배기사들이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자칫 가격 담합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택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류 시설 확충을 적시에 지원해 택배업계가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향상과 근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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