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다. /더팩트 DB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 두고 견해차 여전

[더팩트│최수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다.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1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과거 10년간의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오는 17일 개최되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에 앞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

현재 정부와 통신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된 바 있는 주파수는 전파법 단서조항에 따라 과거 경매대가와 실제 매출 3%를 반영해 2조90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 원을 반영한 상태다.

그러나 통신사의 입장은 다르다. 신규할당 시에도 '과거 경매대가(가격 경쟁을 통한 낙찰가)'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통3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통3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 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며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왜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