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새롬 기자

"다양한 방안들 심도 있게 논의" 무성의한 보도자료만 배포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또다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수급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조치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상황 진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홍 부총리의 사의표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 이후 개최된 첫 관계장관회의다. 이로 인해 시장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가 최근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전세시장과 관련, 특단의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속 빈 강정'마냥 막을 내렸다. 기재부는 "참석자들은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수급 관리,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향후 조속히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는 알맹이 없는 짧은 보도자료만을 배포했다.

현재 정부는 전세대책과 관련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전처럼 섣부르게 대책을 내놨다가는 여론의 돌팔매질이 당연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 역시 "관계 부처 간 추가 전세대책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전세대책은 이번 주 나오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가격은 상승가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10월 1~3주 0.08%를 기록했지만 10월 4주 0.10%, 11월 1주 0.12%로 확대됐다.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서면서 매맷값도 상승폭이 커졌다. 8월 4주부터 10월 4주까지 0.01%의 상승률을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들어 0.02%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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