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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
입력: 2020.11.02 16:26 / 수정: 2020.11.02 16:2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면서 아파트 매매를 완료한 것을 두고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더팩트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면서 아파트 매매를 완료한 것을 두고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더팩트 DB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 부총리 해임 요구도 잇달아

[더팩트|윤정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준 것을 두고 논란이 그치질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지급한 퇴거 위로금이 얼마냐고 꼬집는 글도 게재됐다.

2일 관가 및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내놓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의왕내손e편한세상' 전용면적 97.1㎡ 매도를 완료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해당 아파트를 지난 8월 9억2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거주 중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이사비를 주면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가 이사비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기사 댓글에는 "총리가 솔선해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위로금을 주고 있으니, 참 한심한 나라 아닙니까?", "경제부총리 본인이 만든 법에 걸려서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내보내는 아이러니. 이러고도 잘 된 정책입니까?" 등 비판이 봇물 터지듯 한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부동산 시장에도 엄연히 규칙이 있는 건데 근시안적 정책 남발로 휘저어 놓으시더니 이제는 급기야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이시네요?"라는 일침으로 글을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집을 팔려면 부총리님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인가요? 부총리님 포함, 능력이 되시는 분은 현금을 척척 안겨주면 되겠지만 나머지 서민들은 (집이 있어도 서민일 수 있으니 양분론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님이 몸소 보여주신 부동산 정책의 실천, 대체 얼마를 주면 세입자가 수긍을 하고 집을 비우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개인에 대한 호기심이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퇴거위로금이란 정체 모를 수단까지 생겨난 현실이 매우 유감이고, 더불어 이 정부가 지양하는 세입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수 눈에 띈다.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시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법보완 및 개정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재정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수장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당 국민청원들과 관련, "수없이 반복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전 국민의 관심을 부동산으로 이끌었다. 그러다 보니 급하게 추진된 정책이 현실과의 괴리에서 맞닥뜨린 '웃픈(웃기고 슬픈)' 사례"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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