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보다 저가 주택 현실화율 반영 속도 빨라져[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을 90%까지 맞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현실화율 목표치와 달성 시점이 정해졌다면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에 도달하는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형과 시세 구간별로 모두 제각기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높으므로 앞으로 저가 주택의 현실화율 반영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 왔다.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시세 9억 원을 기준으로 나눠 그 이하인 부동산은 시세상승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지만 9억 원이 넘는 부동산은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현재 6억 원~9억 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은 67.1%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반면 30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79.5%다. 30년까지 1.05%포인트씩만 올리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3억 원~6억 원 주택의 현실화율은 최근 3년간 52.2%를 유지해 왔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현실화율은 매년 3.78%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30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62.4%다. 2030년까지 매년 2.76%포인트를 올리면 된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고가 부동산에 비해 급격히 공시가격이 오를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선 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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