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번 주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새롬 기자

국회 문턱 못 넘으면 시행령 개정할 듯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번 주 입법예고한다. 다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기획재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어, 두 개의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만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면 한도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때 '경제위기'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현재 막판 쟁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때 등 구체적 수치로 규정하는 방안은 물론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위기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법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여야 막론하고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탓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있으나 마나 한 재정준칙 말고 신뢰를 주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기상천외한 산식에 한도도 느슨하고 법률 아닌 시행령에서 숫자를 정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여당 양경숙 의원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장적 재정이 필수 불가결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왜 (한국형 재정준칙을) 들고나왔는지 납득이 어렵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동영상을 게재,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반대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시행령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라도 재정준칙을 설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이달 중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 잘 안된다면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일단 국회와 협의를 통해 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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