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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기획재정부 유튜브에 출연해 '한국형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부 비판에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캡쳐 |
24일 기획재정부 유튜브 '경제부총리 직강' 영상 강사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4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된 '경제부총리 직강-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라는 제목의 5개의 강의식 영상에 모두 출연해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영상은 △ 1제강 왜 지금 재정준칙이 필요한가요 △ 제2강 재정준칙 산식이 정말 느슨한가요 △ 제3강-재정준칙 예외 장치가 많던데 필요한가요 △ 제4강 왜 3년 유예하고 5년 마다 한도를 재검토하나요 △ 제5강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요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3%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의미한다. 다만 재정준칙 발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영상 콘텐츠를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영상에서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엄격성 등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국민에 알리고자 강의를 마련했다"고 유튜브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는 주요국 대비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앞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2024년까지 시뮬레이션해봤는데 지금의 전망 수치만 넣어보면 준칙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결코 느슨하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비교적 엄격하게 제시됐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재정수지 기준을 관리재정수지 대신 통합재정수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지가 통합재정수지이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격차를 두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8시 기준 홍남기 부총리가 출연한 '경제부총리 직강' 영상은 총 3246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높은 조회수를 올린 영상은 제1강(1800회)으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한 영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