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새롬 기자

다음 주 부동산 대책 발표 전망

[더팩트｜윤정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본인이 '전세난민'의 대표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면서 전세대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전세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 지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 부처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6주째 올랐다. 수도권도 60주 연속이다. 상승률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세입자가 느끼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더 극심하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자 시장에서는 소위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기존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있다"면서도 "일단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존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시장 자체의 수급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 대전제"라고 답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24번째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 폭등과 매물 감소는 여전하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수치보다 현장의 불안감은 훨씬 더 크다.

홍 부총리 역시 새 임대차법의 후폭풍을 오롯이 겪은 인물이다. 그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현재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내년 1월 마포구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새로운 전세를 찾아야 하는 처지다.

의왕시 아파트를 처분하려던 계획도 틀어졌다. 매수자와 매매계약까지 맺었으나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밝혀 매매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홍 부총리가 직접 전세시장 문제를 경험한 것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전세시장 안정화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지만 문제점을 들여다보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도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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