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전세시장 불안 따른 추가 대책 묻자 즉답 회피

[더팩트｜윤정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셋값 상승 문제를 언급하자 김현미 장관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날 김회재 의원이 김 장관을 향해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1989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안정화까지) 5개월가량 걸렸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금도 그때와 같이 5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현장을 가보셨나. 전세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말 그대로 씨가 말랐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례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사는 전셋집에선 나와야 하는데 거꾸로 자신이 소유한 집 처분은 세입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A 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전세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A 씨는 마포에 사는 홍남기 씨"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그런 것 같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1가구 2주택자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려고 했지만 전매 제한 규정으로 인해 분양권을 팔지 못했고, 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지난 8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거래가 불발될 위기에 놓여있다. 홍 부총리가 현재 살고 있는 마포구 소재 전셋집은 내년 1월부로 주인에게 내줘야 하는 처지다.

이날 김 장관은 전세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대책을 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며 즉각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월 기준 123.9를 기록했다. 2015년 10월 127.8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해당 심리지수는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전세 물량 부족 등으로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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