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체납자 매년 증가[더팩트│황원영 기자]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고소득층 19만8000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해 6월 기준 총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직업운동가, 종합소득세를 1700만 원 이상 내는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고소득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19만8399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9998억5800만 원에 달했다.
직업별로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연예인 중에서는 547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총 32억1000만 원을 체납했고 직업운동가 1492명은 78억6900만 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가운데서는 12만3769명이 6993억2500만 원,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는 7만 2367명이 2878억5900만 원 등을 체납했다.
1인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이 58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운동가가 527만 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 원, 일반 고소득자영업자 398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까지만 해도 고소득층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자는 5만49명으로 누적 체납액은 3334억3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매년 체납자와 체납액이 추가되면서 지난해에는 체납자가 17만8351명, 누적 체납액은 9353억21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6월에는 체납자가 20만명, 누적 체납액은 1조원에 가깝게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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