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라임·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노력 병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先)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선의의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전액 반환)를 결정한 바 있다.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며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예금상품 모범규준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석헌 원장은 "시중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특정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충당금·내부유보 등을 확충해 금융시스템이 건전성과 복원력을 갖추고 자금중개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도 윤석헌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재편을 통해 약관과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 심사와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분쟁·민원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와 분쟁조정 자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생태계로의 진전,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금융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며 "마이데이터 등 신생 데이터 금융에 대한 허가 심사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이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시장질서 기반을 마련해 금융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빅테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등장이 소비자 피해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