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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5G 요금제' 가격, 터무니없어" 국감서 쏟아진 질타
입력: 2020.10.08 00:00 / 수정: 2020.10.08 00:00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 품질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이새롬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 품질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이새롬 기자

7일 과방위 과기정통부 국감서 5G 품질 및 요금 관련 지적 나와

[더팩트│최수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과 품질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감에 참석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요금제가 최대 13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지나친 폭리"라며 "해외 요금을 보면 미국은 LTE 기반으로 5G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그래서 요금도 LTE에서 5G 요금을 추가하는 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별도의 5G 요금제를 신설해서 돈을 받고 있다. 서비스는 제대로 안 되는데 돈을 다 받는 모순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10~13만 원 받는 요금제는 다 터무니없다"며 "저가요금제 수익을 고가 요금제에서 벌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 5G망이 다 깔리지 않아서 LTE도 같이 쓰고 있다"며 "LTE 우선 모드는 휴대폰의 기능이지 5G 기능이 아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LTE 우선 모드가 5G 통신의 기능처럼 설명하는 곳도 많다. 그리고 방금 우상호 의원이 말했듯 똑같은 기기를 써도 외국에서는 LTE 요금에 추가 요금을 받는 식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얼마나 불공평한 것이냐. 우리나라 통신3사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 추측으로 설명하자면 외국에서 LTE 요금에 추가로 돈을 받는 것은 아마 제대로 5G가 구축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날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G 품질을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 5G 서비스에서 LTE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26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신3사 5G 전체 가입자의 6.5%에 달하는 수치다.

홍 의원은 "5G의 낮은 품질, 충분하지 않은 커버리지, 비싼 요금제 등에 질린 소비자가 번거로운 절차를 뚫고 LTE로 돌아간 것"이라며 "통신사가 5G 품질향상과 이용자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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