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5314억 원·평택고덕 3240억 원 등 수익 내[더팩트｜윤정원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판매로 2조 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LH의 상업용지 매각수익은 총 2조343억 원에 달한다.
LH가 5년간 판매한 상업용지의 총 면적은 194만7000㎡(약 59만평) 규모였으며, 감정평가 등에 따라 책정된 공급예정액은 7조4952억 원이다. 그러나 최고가 낙찰 방식에 따른 실제 공급액은 9조5295억 원으로 확인됐다. 감정평가액 대비 27.1%가량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LH는 주요 사업지구 가운데 △하남미사(5314억 원) △평택고덕(3240억 원) △화성동탄2(2808억 원) △시흥은계(1323억 원) △김해율하2(732억 원) △시흥장현(632억 원) △아산탕정(602억 원)지구 등의 순으로 수익금을 거둬들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LH가 무분별하게 상가용지 판매를 이어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LH가 상업용지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한편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지자체에 과중한 비용을 전가한다는 지적 또한 잇따른다.
실제 최근 LH는 고양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LH는 앞서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와 주차장, 도서관,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6개 택지개발지구 중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항·덕은지구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43곳의 토지 매입비만 4400억 원에 달하며, 건물까지 지을 경우 약 1조 원가량을 투입해야 택지지구의 필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며 LH에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주장해왔다.
고양시의 계속되는 민원 속에 지난 6월 LH는 유상 매각을 추진하며 일방 폐쇄했던 경기도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즉시 재개방하고 고양지역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 등에 협력하기로 한 상태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상가공실 발생, 임대료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LH는 주요 사업지구에서 무분별한 상업용지 매각으로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LH는 상업용지의 공급비율 및 공급금액 산정방식을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업용지만 있는 게 아니다. 전체 사업지 조성 과정에서 임대주택사업 등 손실이 생기는 사업도 함께 하다 보니 상업용지에서의 이익으로 교차 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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