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29일 성명 발표…"구글 인앱결제 정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더팩트│최수진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 내 모든 앱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기로 결정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인기협은 성명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구글에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때문에 사업 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운바,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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