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에 대한 대출 심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팩트 DB

산업은행 "이미 개선조치 완료했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대기업이 이용한 규모가 지난 5년간 3000억 원이 넘어 대출 심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기업 25곳에 3116억 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OCI그룹과 현대중공업 소속 기업에 각각 700억 원을 대출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SK그룹에 611억 원, 셀트리온에 45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 원이 넘는 기업 집단으로 사실상 대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이 기업들은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들로 산업은행에서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이 기업들은 산업은행의 '전략특별부문 신산업(운영)자금', '서비스산업(운영)자금'그리고 '사업경쟁력강화(운영)자금'과 같은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기업들은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인정받아 0.3%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았다. 대출 규모와 이용 기간에 따라 이 기업들이 받은 이자감면액은 11억1100만 원에 달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기업 25곳에 3116억 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한 기자

이는 산업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부실함이 원인이라는 것이 송재호 의원의 지적이다.

25개 기업에 잘못된 대출이 이뤄진 데 대해 상품지원 요건 착오가 13건, 기업규모 분류 착오가 12건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2019년 1월 대출을 받은 모 기업은 현대중공업 소속 계열사임에도 산업은행은 상품지원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7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의 만기 동안 중소중견기업 지위로서 대출 및 금리우대 혜택을 받았다.송재호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을 대기업군의 기업이 영위한 만큼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자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대출 건들이 산업은행의 허술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문제"라며, "해마다 발생하는 대출 착오를 개선하기 위한 심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항은 지난 7월 21일 감사원 중소·중견기업 우대 여신상품 지원 및 사후관리 부적정’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다. 당시 감사원은 통보문을 통해 "대기업에 중소·중견기업 전용 여신상품이 지원되거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심사·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고 심사 기간 중에 기업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건은 7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안으로, 개선조치를 이미 완료했다"고 답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