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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되는 공매도 금지…'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힐까?
입력: 2020.09.15 13:00 / 수정: 2020.09.15 13:00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늘(15일)을 기점으로 다시 6개월 동안 연장된다. 정부를 비롯해 업계와 투자자들은 내년 3월에 재개될 공매도 시행에 앞서 제도들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이덕인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늘(15일)을 기점으로 다시 6개월 동안 연장된다. 정부를 비롯해 업계와 투자자들은 내년 3월에 재개될 공매도 시행에 앞서 제도들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이덕인 기자

무차입 공매도 금지 및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 '개선'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늘(15일)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날부터 다시 6개월 동안 연장된다. 정부를 비롯해 업계와 투자자들은 내년 3월에 재개될 공매도 시행에 앞서 제도들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매수해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이 커지자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들어갔다.

공매도는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에게 시장 내 가장 불합리한 제도로 여겨져왔다. 주가가 하락해야 이득이 생기기에 공매도세력이 주가폭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 때문이다.

또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 참여로 이득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로가 매우 제한적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상장한 주식을 모두 빌릴 수 있는데다 주식을 갚아야 할 만기도 없어 같은 매매주체로서 동등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국내 400여개 종목에 비해 개인투자자가 2500개 종목을 빌릴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의 25%가량이 개인투자자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전체 거래 대금을 차지하는 64%이상이 개인투자자인데 공매도에서만 소외돼 있다.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시장 내 1% 가량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를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역시 아예 폐지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공매도가 단순히 주가하락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 이유는 공매도 세력에 의해 실제가치보다 현저하게 고평가된 주가의 가격거품이 빠지는 것 때문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시키는 동안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1일 개원해 12월에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모두 6건의 공매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금융위에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정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은 공매도를 금지시켜 개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법안을 냈다. 사진은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법안을 냈다. 사진은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민주당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정보 공시 후 일정 기간 공매도가 금지되는 조치도 고려 중이다.

박용진 의원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거나 사업보고서 보고 및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법안을 냈다. 주식을 대여를 수기로 입력하는 현 시스템을 전자정보처리장치 등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 형사처벌, 위반자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무차입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조항 신설(1년 이상의 징역)과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가 공매도할 수 있는 범위를 손보는 한편 '업틱룰'(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증권금융은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종목의 수를 기존 400개에서 700개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또 대주 차입 수수료 인하와 현행 60일인 대주 만기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가 법안발의 및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는만큼 공매도 금지 조치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에는 일정부분 불합리함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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