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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취약층·소상공인 지원금 '선지급 후확인' 절차 도입
입력: 2020.09.11 11:06 / 수정: 2020.09.11 11:06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지원금 등은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지원금 등은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김용범 차관 "심사기준 단순화…추석 전 지급 개시 목표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앞으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지원금 등은 '선지급 후확인'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담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등을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지원금을)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단순화하고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며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TF(테크스포스)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 집행기준과 사업전담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범 차관은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에게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후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지원금 선지급 후확인 절차 도입 언급은 최근 지원 기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따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또한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 지원 기준의 경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용범 차관은 이날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서도 발언했다. 김용범 차관은 "79개 세부 정책과제 중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52개(66%) 과제는 추석 연휴 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석 이후에도 농업직불금 조기 지급 등 나머지 과제를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범 차관은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 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인 8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고 외식분야도 매출액 회복세가 다시 하락하고 있어 관광업계 등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방역 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 등을 통해 관광산업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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