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태릉골프장 등 내년 초에라도 사전 청약 계획 발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요건 등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추가 완화를 시사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맞벌이 신혼부부는 주택 청약을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관련, "앞서 7·10 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도록 했는데,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 높였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규 배정하고 이들의 소득요건을 130%까지로 올렸다. 앞서 정부는 민영주택에 대해선 소득요건을 현행 수준인 100%로 묶은 바 있다.

하지만 7·10 대책의 특별공급 청약 소득완화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2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613만 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7356만 원인데, 대졸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가 이를 넘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대졸 신입사원이라도 평균 연봉은 3282만 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7·10 대책 이후에도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 비율을 늘리는 것보다는 소득 구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2022년까지 공공택지에 37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분당 신도시 4개 규모가 2022년까지 공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 중에서 6만 가구를 내년 7월부터 사전 청약 형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태릉골프장과 과천 청사부지 등이 지난 8일 사전 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태릉골프장은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과천은 행정 기관들의 이주 대책이 필요해 약간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초에라도 이들 부지에 대한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7·10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변화율이 0.01% 수준이 4~5주 지속되는 등 상승세가 거의 멈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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