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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사의 날선 공방전은 지속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팩트 DB |
10월 5일 美 ITC 최종 판결 앞두고 날선 대립 여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이 내달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과를 앞둔 가운데 양사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주말에도 각각 상대를 겨냥합 입장을 발표하면서 비방전도 서슴치 않는 모습이다.
7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미국 ITC는 오는 10월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019년 4월 LG화학이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후 18개월 여만이다.
업계에서는 ITC의 최종 결과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승부의 축은 LG화학으로 기울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ITC가 올해 2월 양 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요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예비 결정'을 내렸고 국내 법원에서 맞붙은 양 사의 소송전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1심 패소했기 때문이다.
물론 ITC의 예비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며, 국내 법원의 1심 패소 역시 SK이노베이션의 즉시 항소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소송전의 결말을 논할 단계로 보기 어렵다. 또 미국 행정부의 과거 특허침해 소송 사례 등을 통한 공익성(Public interest)에 따라 패소 측의 미국 시장 철수가 미국 내 시장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철수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ITC의 조기 패소에 대한 예비 결정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없는 만큼 현재로써는 SK이노베이션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진실 공방은 소송전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주말이던 지난 6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고, 같은날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은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분쟁을 멈춰 주길 바란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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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019년 5월 30일(현지시간) '특정 리튬 이온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그 부품 및 그에 대한 처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ITC 홈페이지 갈무리 |
이른바 상대를 겨냥해 자사의 입장을 재차 밝히는 '비방전'은 LG화학이 ITC 등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부터 7번 넘게 지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명예훼손과 특허침해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며, LG화학은 같은 내용에 대해 또다시 맞소송을 하는 등 물러서지 않는 행태를 거듭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근 분위기에 따라 양사의 '극적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사의 배터리 소송이 시작됐을 때부터 SK이노베이션 ITC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받았을 때, ITC 최종 결과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같은 양상의 비방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ITC의 최종 판결이 나와도 양 사의 비방 공방이 지속될 여지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는 공방 격화 기조가 아쉽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양사의 배터리사업이 고성장 기조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소송을 통해 둘 중 한 쪽이 사업을 축소시켜야한다면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7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1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까지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 2위 업체였던 중국 CATL과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올해 상반기 내 1위를 독주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후발주자임에도 미국 조지아주 공장, 유럽 헝가리 공장, 중국 창저우 공장 등을 중심으로 투자 속도를 높혀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ITC의 조기 패소 결정에 국내 법원 패소까지 겹쳐 소송전에서 승기를 내준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최종 판결까지 현 상황을 이끌고 가기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며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이유로 대화를 통한 합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한 LG화학과 큰 입장차로 합의가 불발됐을 여지도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