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로 예정된 '공매도금지 해제'를 둘러싸고 학계와 업계, 투자자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기울어진 운동장" vs "시장과열 우려"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내달 15일로 예정된 '공매도금지 해제'를 둘러싸고 학계와 업계, 투자자 등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개인투자자 측은 공매도로 인한 개인들의 자금유출 등을 이유로 금지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격발견 및 위험회피 전략 제공 등을 위해 공매도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팽팽한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13일 오후 진행한 '공매도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가 현실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임을 피력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 승률이 50% 남짓이라면 해도 되지만, 70~80% 향한다면 폐지가 답이다"며 "다수 국민에게 일방적 피해 주는 제도는 존치의 이유가 없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자본시장을 건강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역시 "만약 공매도가 재개되면 두가지 효과가 있다"며 "부동산 들썩 아니면,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인 투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현상 발생과, 지수 산출 평가에 있어 한국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 중에 헷지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롱숏 전략 사용한 경우 전략이 부재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현실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견해에 대해, 공매도 금지시 실물경기와 주가지수의 괴리가 커지는 점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

고 상무는 "공매도 금지가 이번 코로나와 같이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장기화된다면, 지수산출기관 입장에서 마켓 구분을 다른 마켓으로 조정한다거나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춘다든가 하는 것을 고려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매도 금지시 실물경기와 주가지수의 괴리가 커지는 점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가 하락에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있다. 인버스나 선물옵션인데, 이게 공매도만큼 작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닌다"며 "실물경기와 주가 지수의 괴리가 너무 커진 것 아닌가 하고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이 예측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같이 공매도 금지와 연장을 두고 양 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한달 후 공매도 금지 해제를 결정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해 각국의 공매도 관련 사례, 국내 학계와 투자자의 의견 등을 고루 살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며 금지 조처를 연장할 뜻을 비친 점에 근거해 공매도 금지 연장에 긍정적인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진행한 공매도관련 토론회와 함께 9월 중 증권학회 공청회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시장상황과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