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갈수록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기재부 "부동산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 발언에 국민 공분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 모두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책이 곧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신의를 잃은 국민들은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도리어 공분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통상 대책 발표 이후 약 7~8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뚜렷해진다"며 "상당한 매물 출회가 예상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패닉 바잉'이 진정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상반기 주택 가격 상승에는 갭 투자와 법인 설립 형태 투자가 활발했던 점과 12·16 대책 입법 불확실성이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후 6·17 대책 등을 통해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 강화되는 등 갭 투자 부분에 대한 효과적 차단 대책이 나왔고, 임대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 전입 요건 강화 등으로 갭 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 투기 사례가 확연히 감소됐다"고 자평했다.

김 차관은 "종부세율 상향 조정과 법인주택 단일세율이 적용되면 세율이 임대 수익률에 근접한 한계 사업자부터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 부담 상한과 기본 공제가 폐지되면서 상당수 물량이 매각되거나 사업자가 개인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투기 수요 억제책이나 주택 공급 계획 등 다방면 대책이 본격 시행되며 부동산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민들은 정부의 집값 하향세 전망을 불신하는 모습이다. /더팩트 DB

하지만 국민들은 집값 하향세가 도래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을 의심하는 눈초리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집값은 더 오르던데, 내일이면 서울 평균 집값 11억 원 되겠다", "다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항상 이상한 설명을 내놓는다", "스스로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인터넷 기사 댓글만 참고해도 방법은 나올 거다. 부동산으로 세금 거둘 생각만 말고 국민 과반 이상은 지지하는 정책을 내주길 바란다"는 등 비판 일색이다.

실제 근래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등하는 추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509만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다. 전세가격도 58주 연속 치솟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922만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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