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의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 상황에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자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더팩트 DB

"사모펀드 연쇄 부실화로 신뢰 추락…분쟁조정 실효성 마련해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각종 대출 규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해달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전 열린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로 부동산 대출의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한 것이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저금리와 시동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있다"며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각종 대출 규제가 금융회사 영업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헌 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법인 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윤석헌 원장의 진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액수는 올해 1월 2조2000억 원에서 3월에는 9조1000억 원, 6월 8조7000억 원 등으로 증가했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담보 대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윤석헌 원장은 이날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최근 사모펀드 연쇄 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금융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 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헌 원장은 이날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능과 관련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고객 이익을 우선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금융상품 판매·운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등 포함된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