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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 원을 기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용희 기자 |
기재부 "코로나19 대응으로 국세수입 부족"
[더팩트｜문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면서 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은 22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1000억 원 줄었다.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3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국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감소했다.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3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도 45.7%로 지난해 53.2%보다 7.5%P 하락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40조9000억 원)가 46.2%, 법인세(29조3000억 원)가 45.5%, 부가세(31조 원)는 45.2% 등이었다.
기재부는 23조3000억 원의 국세수입 부족분 등 12조 원가량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부가세 납기 연장으로 세수가 전년 대비 11조3000억 원 감소했고,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 등으로 소득세수가 6000억 원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종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세정지원을 감안한 경기 측면의 세수 부족은 11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일반회계가 25조1000억 원, 특별회계가 2조9000억 원, 기금이 13조9000억 원 각각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은 10조4000억 원 줄었다.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 폭이 51조5000억 원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관리재정수지 적자 111조5000억 원)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