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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부동산 정책 혼선…"협의하긴 하나" 불신 팽배
입력: 2020.08.05 13:29 / 수정: 2020.08.05 13:29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냄에 따라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한 모습이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냄에 따라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한 모습이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관한 번복과 해명 잇달아

[더팩트|윤정원 기자] 공공 재건축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부터 불협화음을 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됐겠느냐는 반응이다.

지난 4일 정부는 공공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상향하고 35층 층수제한을 풀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3시간여 뒤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공공 재건축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공공 재건축 단지는 서울시가 애초부터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정부 방식에) 민간이 참여할지 실무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건물 층수제한은 정부 권한이 아닌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이다. 정부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정부와 시의 조율 없는 '주먹구구식' 대책이 또 등장한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됐고 서울시는 같은 날 저녁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추가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이견을 비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할 것이라는 전망도 불거진다. 사진은 서울시청 /더팩트 DB
서울시와 정부가 이견을 비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할 것이라는 전망도 불거진다. 사진은 서울시청 /더팩트 DB

이튿날에는 정부의 입장 발표도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대책 가운데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에서 이견을 표명한 데 대해 입을 열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부 간 입장 차이가 없었다"며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방침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축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현재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하다.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지금도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없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잇단 해명으로 공공 재건축 논란은 다소 수그러드는 분위기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에 문제가 상당하다는 점은 만천하에 공개되버린 상황. 24번째에 걸친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부와 서울시부터 합의점을 모색하지 못 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부동산 대책에 신의를 잃을 대로 잃은 상황이다. 공공 재건축 관련 기사에는 "말도 안 되는 대책과 법으로 국민을 양분시켜 싸우게 만들고, 이젠 이권이 걸리니 시와 정부가 서로 뜯고 싸운다", "또 제대로 된 논의 없는 대책이 나온 것인가"라는 등 날 선 비판이 줄을 잇는 형국이다.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 공공 재건축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할 것이라는 전망도 팽배하다. 정부의 대책대로라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 강남구 압구정현대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의 경우 35층 규제에서 벗어나 2배가량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해당 단지들의 조합원들은 공공 방식보단 민간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공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좋은 입지의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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