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정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면 반박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시가 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지 하루도 채 안 된 시점부터 대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4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직후 공공재건축 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행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층수 제한, 용적률 규제 등을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서울시가 조례로도 규제를 완화해야 실제로 각 정비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은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의 경우 주택 등을 기부채납 받아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올리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50층까지 완화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방침과 기존 높이관리 기준인 주거지역 35층 층고제한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층고제한을 높인다고 해도 도심광역중심·지역지구중심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은 최고 40층에 묶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측은 이날 공급대책 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제외도 없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좀 있다"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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