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수도권에 최대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임세준 기자

용적률 상향·유휴부지 활용해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6.17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을 내놓은데 이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최대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공급 대책이 이르면 오늘(4일) 발표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율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특별 지시 이후 한 달 가량 주택공급 대책을 준비해 왔다. 이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조성과 서울 도심 용적률 완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최대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의 관심을 재건축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현행 최대 300% 수준인 도심 재건축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형태로 주택 수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의 주거용 건축물의 제한 층수인 35층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덕인 기자

다만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합이 현금이나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을 해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기부채납은 조합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곳에 건물을 지어 공공에 표준 건축비를 받고서 넘기는 방식이다. 재건축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해 집값의 폭등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기존에 층수 제한으로 재건축 인가를 내지 못했던 강남권 내 여러 재건축 조합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층수 제한으로 애를 먹었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 △구로역과 효창공원앞 역 등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앞서 발표한 3기 신도시와 함께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성남 복정,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저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수를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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