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관련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 중단을 저울질하고 있다. /더팩트 DB

판매사 책임 증가…"결정된 바 없지만 판매 중단도 검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DLF·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판매사에 대한 책임과 업무가 늘어나면서 사모펀드 판매 중단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1분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액은 2조17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소보다 절반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5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액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 지난 2015년 5조7586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지난 2018년에는 20조6559억 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이후 지난해 DLF 사태가 터지며 19조5692억 원으로 판매액이 다소 주춤한 데 이어 올해에는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들은 사모펀드 판매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행정소송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9월 말부터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판매 재개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최근 판매사에 대한 책임과 업무가 과도해지 있다며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더팩트 DB

업계에서는 고객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사모펀드를 판매할 경우 자칫 신뢰를 더욱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판매사에 대한 배상책임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당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물어줘야 하는 금액은 1조3300억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DLF 배상에 대해 최고 80%까지 배상하라는 최고 배상비율을 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판매사에게 사모펀드를 감시·감독 하도록 한 것도 부담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 점검 관련 행정지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증권사에 분기마다 사모펀드 운용 현황을 의무 점검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운용사는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내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판매사에 제공하면, 판매사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운용점검을 하는 식이다. 은행이 펀드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사라면 운용 과정을 감시해야 할 의무도 부여된다. 수탁사는 월 1회 이상 펀드 자산보유내역을 점검해 내역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판매사에 통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사모펀드 사고가 터지면 판매사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향후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해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할지, 아니면 판매를 아예 중단할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잇따른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사모펀드 판매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됐다"며 "고객들도 찾지 않는다"고 전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