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에서 서울 집값이 4억5000만 원 뛴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제공

2017년 5월 8억4000만 원→2020년 5월 12억9000만 원

[더팩트｜윤정원 기자]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000만 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초 8억4000만 원에서 올해 5월 12억9000만 원으로 4억5000만 원(53%) 올라 상승액 기준으로는 역대 정권 중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 3억7000만 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000만 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000만 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 원(26%) 등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초 7억6000만 원에서 임기말 6억6000만 원으로 1억 원(-13%) 하락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면서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000만 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과 비강남 간 가격 차이는 1993년 921만 원에서 올해 9억2000만 원까지 뛰었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진행된 '역대 6개 정권별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 시세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 모습.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윤정원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강남과 비강남 간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 원이었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뛰면서 김대중 정부 정권말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2억3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말에는 격차가 5억4000만 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떨어졌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권초 5억4000만 원 차이에서 정권말 4억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정권말 6억1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 만에 강남북 집값 차이가 9억2000만 원까지 벌어졌다. 1993년 921만 원에서 27년 만에 100배까지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실련의 조사 대상은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다. 가격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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